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 수사 중 인지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직접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사이버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4명(경감 1명, 경위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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