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2차가해범죄 및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 전담 수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22명(경감 4명, 경위 9명, 경사 8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으로 인천영종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7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26명, 경위 11명, 경사 16명, 경장 19명, 순경 9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경찰청 및 전라남도경찰청의 명칭을 광주경찰청 및 전남경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의 조직을 손보려고, 감사관을 인권감사관으로 바꾸고 인천영종경찰서를 새로 만들며 광주·전남 경찰청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사관이 인권감사관으로 바뀌어요
소관 부처는 경찰청의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바꾼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하부조직)
변경 전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관 각 1명을 둠
변경 후
감사관 자리가 인권감사관으로 바뀜(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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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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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국가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 인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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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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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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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