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6
- 공포
- 2025-08-04
- 시행
- 2025-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 경감 15, 경위 7, 경사 4, 경장 3, 순경 2, 6급 행정주사 1, 7급 행정주사보 1, 8급 행정서기 1, 9급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안 수요에 대응하려고 부산수영경찰서와 수원팔달경찰서를 새로 두고, 필요한 인력 44명을 늘리며 수원 지역 경찰서 3곳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찰서 2곳 신설
소관 부처는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부산수영경찰서와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수원팔달경찰서를 새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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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1항(경찰서)
변경 전
259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둠
변경 후
261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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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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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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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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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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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1
- 예고 종료2025-07-16
- 공포2025-08-04
- 시행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