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70호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일정 을 현실화하고자 함

1. 가‘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분석·평가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2. 나‘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일정 변경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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