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3호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9.12.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2.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3.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라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함안 제9조

5. 마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6. 바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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