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13호

개정이유 —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 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 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고, 공시송달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2. 나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기록, 간사 지명 방법, 참석 위원에 대한 회의안건 사전 통보, 원격영상회의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다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등의 소관사무를 구분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 지명, 간사 지명 방법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라

   위원회는 법률에 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5. 마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로 회부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회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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