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10-21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8호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 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안 제9조 및 별표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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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10-21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