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7호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 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 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는 목적 으로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 목적 범위 내 정보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및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연계 정보를 정함안 제20조의2 및 별표1 신설

2. 나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업무 목적 범위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신설) 다.「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0조4 신설)안 제20조의3 · 안 제20조

3. 라근거 법 조항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안 제22조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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