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3

개정이유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 등 목적으로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 신청 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 검증 및 농업 관련 시설의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농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가축방역 및 사료 품질관리 업무 활용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함(별표 3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0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