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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30 ~ 11.13 | 시행 |
| 09.30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0.07 | 시행 |
| 09.30 | 부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1.09 | 시행 |
| 09.29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9.29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9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법무부 | 09.2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9 ~ 10.1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0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8 ~ 11.0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8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8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총리령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28 ~ 11.07 | 시행 |
| 09.27 | 부령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7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대통령령 |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7 ~ 11.07 | 시행 |
| 09.26 | 부령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9.26 ~ 11.07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9.26 ~ 11.07 | 시행 |
| 09.26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6 ~ 11.25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6 ~ 11.25 | 시행 |
| 09.26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6 ~ 11.07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6 ~ 10.06 | 시행 |
| 09.26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6 ~ 10.17 | 시행 |
| 09.26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6 ~ 10.04 | 시행 |
| 09.23 | 부령 |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23 ~ 09.30 | 시행 |
| 09.2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3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23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예비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예비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11.0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2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2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1.01 | 시행 |
| 09.22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1.01 | 재예고반영 |
| 09.21 | 대통령령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 인사혁신처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1 ~ 10.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1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0 ~ 10.31 | 시행 |
| 09.20 | 총리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20 ~ 10.31 | 시행 |
| 09.20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0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0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9 ~ 10.31 | 시행 |
| 09.19 | 부령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1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1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1 | 시행 |
| 09.19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1 | 시행 |
| 09.19 | 부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1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1 | 시행 |
| 09.19 | 부령 |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1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3 ~ 10.24 | 시행 |
| 09.13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3 ~ 09.19 | 시행 |
| 09.13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3 ~ 10.24 | 시행 |
| 09.13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10.24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10.24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경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10.24 | 시행 |
| 09.09 | 부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부령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09.19 | 시행 |
| 09.09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09 ~ 10.19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8 ~ 09.13 | 시행 |
| 09.08 | 부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8 ~ 09.13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8 ~ 09.13 | 시행 |
| 09.08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부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0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0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0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총리령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06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대통령령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전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06 ~ 10.17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6 ~ 10.17 | 시행 |
| 09.05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5 ~ 10.17 | 시행 |
| 09.05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5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5 ~ 10.17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5 ~ 10.17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부령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부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2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1 ~ 10.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