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환경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영업의 활성화 유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여러 시·군·구에서 영업할 때 사무실을 중복해서 마련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실 확보 부담 완화

현재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할 때마다 해당 시·군·구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무실 한 곳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7조 별표 5

변경 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영업을 하려는 각 시·군·구별로 사무실 마련이 필요함.

→

변경 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사무실을 한 곳만 마련하면, 다른 시·군·구에서 사무실을 중복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됨.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가축분뇨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배설물이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