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횟수를 조정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1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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