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00호
개정이유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5. 29. 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망 급여금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기 위함.
- 가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제2조 제1항
- 나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제3조
- 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보상 대상자로 구분제7조 제1항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비교도에게 지급할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망급여금 지급 기준 마련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군인과 동일하게 대우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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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망급여금)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현재는 구체적인 지급액과 유족 범위에 대한 상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경비교도 사망 시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급여금을 산정하고,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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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존 법령 폐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 11. 30.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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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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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경교대보상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무부공고제2016-202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