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8호

개정이유 —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혼획된 수산동식물 및 자연기원물질 또는 생활 중수는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어업현실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1. 가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기준 합리화안 별표3
2. ㅇ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한 자연기원물질을 면허수면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협약에서 폐기물로 포함하지 않는 중수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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