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23호

개정이유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사유 규정안 제26조

   검인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등(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규정

2. 나방제선 배치해역 추가 지정안 제54조

   부산항, 인천항 등 기존의 방제선 배치해역 9개 외에 목포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을 방제선 배치 해역으로 추가 지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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