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68호

개정이유 — 해상에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과 배출금지해역의 지정 및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되는 쇄빙선의 정의 명확화 등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유해방오도료에 디우론을 추가하고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로 추가 지정안 제5조

   국내 해조류에 축적된 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에 포함함으로써 선체 방오도료로 사용을 금지함.

2. 나선박 화물로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 목록 개정안 별표 1

   국제산적화학물코드의 개정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을 최신화함.

3. 다지속적으로 해상에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 마련안 별표 5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2(유해액체물질 배출규제) 개정에 따라, 지속성 부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배출시 예비세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4. 라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적용대상 선박 명확화안 별표 7

   기관구역 외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별도의 연료계통을 가진 경우, 선박 기관의 합계출력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기름연료의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5. 마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쇄빙선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별표20의 2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6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에 따라, 쇄빙선의 정의를 기존의 기술적 정의 대신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관한 국제규정에서 정한 범주A 선박으로 단순화함.

6. 바분뇨처리장치 정기검사 준비사항 간소화안 별표 29

   기존 맨홀 개방 이외에 분뇨탱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검사창을 통해서도 분뇨탱크 내부점검을 할수 있도록 완화하고, 검사 준비사항으로서의 배출 순환펌프 분해절차를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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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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