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89호

개정이유 —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이 선저폐수를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기름여과장치 설치를 면제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발틱해와 북해를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준값을 선박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18.9.) 등에 따라 새로이 이 규칙을 적용받게 될 항만건설작업선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중간검사를 생략안 제40조제3항

   소형선박이 약 2.5년 주기로 받던 제1종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의 소형선박 검사주기(5년)와 일치시킴으로써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2. 나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한 기름여과장치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 7 제1호

   북극해역, 국제특별해역 및 항만·어항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과 「고속선 기준」에 따른 고속선 등이 선저폐수를 수용시설로 양륙할 경우 기름여과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다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 확대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29호, 별표 3 제3호, 별표5 제9호, 별표 8 제6호 및 제13호, 별표 9 제6호, 별표 20의3 제2호,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등) 발틱해와 북해를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준값을 선박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제협약 당사국의 책임을 이행하며, 선박소유자가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2조

4. 라

   관계기관의 법령해석 및「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18.9.4) 등에 따라 새로이 이 규칙을 적용받는 준설선과 항만건설작업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함(안 별표 21의2 제2호사목 및 아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이 규칙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선박검사 적용 대상에 포함된 항만건설작업선(‘07.11.4. 전 건조)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부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 규정 적용에 따른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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