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6호

개정이유 —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16년 하반기)에 따른 자가 진료 심화 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 외의 자가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 범위안 제12조

   :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1)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2)을 사육하는 농가로 명확화

   1)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 :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시행령 개정 후 의견수렴 후 관련 고시 제정 예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수의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의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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