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67호
개정이유 — 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유치원과 시·도 교육(지원)청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타 부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나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 다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소위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의 성비 고려안 제22조의3 제2항제1호 및 안 제22조의10 제2항
- 라학부모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다양화안 제22조의4제2항 제3항
- 마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안 제22조의7 신설
- 바긴급한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안 제22조의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 정비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유치원 입학 모집 및 선발 근거 마련
상위 법률인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춰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입학·수료 및 졸업)
변경 전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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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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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어떤 사람이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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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유아교육법및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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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1
- 예고 종료2016-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