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80호
개정이유 —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단위 유치원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치원 평가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치원 평가 절차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유치원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방법으로 개정하고 또한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관련, 학부모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추가와 유아 건강 관련 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가유치원 평가의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 나유치원 평가의 절차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유치원 공시정보 자료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 방법과 정성평가 방법으로 개정안 제22조제2항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에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2조의4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으로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4조의2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의 유아 건강·안전 관리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 건강검진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치원 평가 기준에 '건강·안전' 항목 추가
소관 부처는 유치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치원을 평가할 때 유아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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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평가의 기준)
변경 전
유치원 평가 시 고려하는 항목 중 4번이 없었음
변경 후
4.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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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효율화 및 학부모 편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학부모가 검진결과 통보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유치원의 행정 부담을 덜어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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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定量)평가
수치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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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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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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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