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75호
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유치원도 개학 및 등원수업을 시행할 계획임 이에 개학 이후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고와 동일하게 유치원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가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안 제12조제2항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치원 내 감염병 발생 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유치원 등원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 범위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수업일수)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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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으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교 밖 현장에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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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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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0
- 예고 종료2020-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