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57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업처분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수업이 불가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수업으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 상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함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에 원장은 그 휴업 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1. 가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

2. 나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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