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4호

개정이유 — 농협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조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분 및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판매·유통외의 경제사업을 자회사인 경제지주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2.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3. 다원목생산을 위한 입목의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국내원목생산을 지원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