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평생교육시설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평생교육시설과 해당 시설 관련 산학협력단이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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