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호

개정이유 —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1.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임을 규정

2.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3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