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자치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신설되는 항공교통본부 운영에 필요한 관제인력 등이 자격증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필요인력 17명을 항공교통센터에 미리 배정하여 항공교통본부의 원활한 신설·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교통본부의 원활한 신설과 운영을 위해 항공교통센터의 정원을 미리 늘리는 내용이에요.

항공교통본부 운영 지원

2017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항공교통본부의 관제인력 등이 자격증명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인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1의2

변경 전

항공교통센터 총정원 242명

→

변경 후

항공교통센터 총정원 259명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중, 정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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