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5호

개정이유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위촉위원의 참석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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