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호

개정이유 —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 내용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범칙사건 중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거나 사업장의 업종, 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서에서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함.

2. 나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영의 법 문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