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시 민간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

   현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시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내실있게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시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4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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