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호

개정이유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2.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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