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세범 처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자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 기준을 신설함 * (1차위반) 500만원 (2차위반)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