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99호

개정이유 — 월차임전환율 산정방식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월차임전환율 산정방식 변경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로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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