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82호

개정이유 —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1. 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8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8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2.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천5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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