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4호

개정이유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적으로 확정일자 신청ㆍ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계약시스템 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확정일자의 개념 및 그 발급 절차를 세분화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종이계약서를 비롯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종이계약서 등’)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전자계약증서’)으로 이원화하고,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하나인 주민센터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 주민센터 근무시간(09:00~18:00) 외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접수된 확정일자 신청 관련, 그 부여시점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나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 도입 전자계약증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종이계약서에 비해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담당공무원의 관여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까지(종기는 ’16. 12. 31.) 수수료 면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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