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78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파주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1. 가지역군 조정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조정함

2. 나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함

   2)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천4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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