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6-55호

개정이유 —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상 병무행정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5개) 용어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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