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79호

개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근거규정이나 허가 검토기준이 다름에도 동일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허가신청서를 구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개선안 제14조 및 제16조

   1) 동일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서로 구분

2. 나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규정 정비안 제34조 및 제35조의2

   1) 제34조에 포함되어 있던 등록절차를 제35조의2로 신설 규정하여 국민이 등록문화재 등록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

3. 다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분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2)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단순 자격요건 규정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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