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3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개정된(2005.12.23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변화된 교통시설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용어를 재검토하고, 터미널시설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위임근거 법률의 조항 변경안 제1조
2. 나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3. 다「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변경안 제4조 제2호
4. 라여객자동차터미널 내 화장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2조 신설, 현행 제8조의4제 삭제
5. 마피난설비 관련 적용법령 조항 변경안 제19조
6. 바

   법령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6호 및 제7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안 제1조

7. 사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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