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62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2.29, 2016.1.2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2. 나

   수출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동차등록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0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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