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2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으로 횡령당한 자동차뿐만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령에서도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1. 가제31조제3항 누락 오류 수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2009년 10월 19일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시 발생한 오류(제2항이 삭제되면서 제3항이 제2항으로 변경되고 제3항 누락)를 수정하고자 함

2. 나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1조제7항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및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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