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515호

개정이유 —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의 튜닝이 허용됨에 따라 차종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튜닝에 따른 차종변경시 변경등록 의무화안 제22조제4항제6호 신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허용됨

   2)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번호판 변경 등을 위해 변경등록신청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신청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나자동차등록원부(갑) 서식에 양도연월일 추가별지1호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제작년월일란 밑에 양도연월일을 추가하여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함 ※ 무상수리기준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로, 일반 국민은 제작증의 확인이 어려워 등록원부에 양도연원일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규제신문고 건의사항, ‘17.12. 국무조정실과 협의)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_(입법예고안)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등록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_(제개정이유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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