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담당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북한인권법」(법률 제14070호, 2016년 3월 3일 공포, 2016년 9월 4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검사 1명, 4ㆍ5급 또는 검사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불법 위험 환승객 관리와 출입국심사장 밀입국 예방을 위하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8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안관리과를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0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공항 보안 강화 및 공항만 출입국심사 효율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보안관리 및 출입국심사인력 등 29명(6급 1명, 7급 8명, 8급 3명, 9급 17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임용 증가에 따라, 예비검사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 검사 교수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지원과장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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