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52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예비군법 효력발효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법령제명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반영함

2. 나

   법령조문 상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변화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함. * 제1조, 제2조1호, 제4조, 별표(제5조관련), 붙임2, 별지 제1·2·3·4·6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예비군법 육성지원에관한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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