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6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재원협의 권한의 위임(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정비,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임.

1. 가

   가축분뇨 퇴비·액비 성분 검사기관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고체연료 성분 등에 관한 기준 마련(2016. 6. 2.,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기관, 검사 주기 등을 명시한 성분검사 규정 신설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내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정비함안 제15조 별표6

2. 나

   시행령 개정(2015. 3. 25.)에 따른 공공처리시설(광역지자체장이 설치) 설치승인권한 위임(환경부장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해당 시행규칙을 정비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 2

3. 다

   그 외 일몰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화하고, 재활용신고자 개선 명령 이행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규제 재검토 대상 중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 등 보완안 제28조 별표10, 안 제29조, 안 제5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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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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