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278호

개정이유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의 기준이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명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중 시설물의 외관 면적을 명확화안 제33조의2

   1) 터널·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인 경우에는 지하의 보이는 모습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해당 문화재가 일정한 면적 범위인 경우에는 등록된 면적을 외관 면적으로 봄

2. 나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조항 삭제안 제39조 · 안 제47조

   1)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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