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6-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세관에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김포공항세관에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휴대품 통관을 위해 1명(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청 내 민간위탁 전담 총괄관리부서로 인사관리담당관을 지정하며, 환전영업자 감독기관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38호, 2016.3.22.개정, 2016.4.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세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공업직 1명(8급 1명)으로, 위생직 정원 2명(9급 2명)을 조리직 정원 2명(9급 2명)으로, 보석감정 담당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을 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입안기)_조문별제개정이유서_관세청v.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안)_관세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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