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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1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3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31 ~ 08.16 | 시행 |
| 07.30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30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9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9 ~ 09.09 | 시행 |
| 07.26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6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6 | 시행 |
| 07.26 | 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6 ~ 09.06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6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26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5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5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5 ~ 08.09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5 ~ 09.03 | 시행 |
| 07.25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5 ~ 09.03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4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4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3 ~ 09.0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 국토교통부 | 07.22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부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부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2 ~ 09.02 | 시행 |
| 07.1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부령 | 경찰 민원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7개 안전행정부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 전문경력관규정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전문경력관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7.19 ~ 08.28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부령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부령 |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18 ~ 08.07 | 시행 |
| 07.17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부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7 ~ 08.27 | 시행 |
| 07.17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7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부령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7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부령 |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안) | 교육부 | 07.17 ~ 08.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7 ~ 08.26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7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6 | 시행 |
| 07.15 | 부령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5 ~ 08.26 | 시행 |
| 07.15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5 ~ 08.26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5 ~ 08.26 | 시행 |
| 07.15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5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5 ~ 08.26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ㆍ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2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1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1 ~ 07.24 | 재예고반영 |
| 07.11 | 대통령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경호실 | 07.11 ~ 07.26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8.19 | 시행 |
| 07.09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9 ~ 09.06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9 ~ 09.06 | 시행 |
| 07.09 | 부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9 ~ 08.20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9 ~ 08.20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9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9 ~ 08.02 | 시행 |
| 07.08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부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부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08 ~ 08.19 | 시행 |
| 07.05 | 총리령 |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령 제정(안) | 국가보훈처 | 07.05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6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7.05 ~ 08.14 | 시행 |
| 07.04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04 ~ 08.1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총리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 안전행정부 | 07.03 ~ 08.1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0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0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0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1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1 ~ 08.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