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령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함으로써 6?25전쟁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국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의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정의안 제2조
- 나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규정안 제3조 및 안 별표
- 다호국영웅기장의 수여권자를 명시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호국영웅기장의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정의 (안 제2조)
나.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규정 (안 제3조 및 안 별표)
다. 호국영웅기장의 수여권자를 명시 (안 제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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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5
- 예고 종료2013-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