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가.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안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임기제 일반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동일하게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용하되,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임용요건을 신설함 나. 별정직고위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 생략(안제15조의3)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 별정직고위공무원 채용시 시험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다. 기타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용어?조문변경 및 법령 명확화 등(안제1조, 제9조,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의2, 제28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에 맞춰 용어를 변경?삭제하고, 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장(개방형직위)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할 경우 인사심사 생략이 불가함을 법령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