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8호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전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도록 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고위공무원단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19조 삭제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부처의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전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나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자율화안 제8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대상자 선발시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부처별 인사운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자 함

3. 다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 간소화안 제7조

   3급 공무원 또는 4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즉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완화하여 임용권자의 임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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